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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원회

last modified: 2015-11-14 14:05:28 Contributors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
설립일 1994년 6월 28일
위원 정수 12명
의석 분포 새누리당 6명
새정치민주연합 6명
상임위원장 주호영(새누리당)
간사 이철우(새누리당), 신경민(새정치민주연합)
홈페이지 http://intelligence.na.go.kr/site

Contents

1. 개요
2. 국가정보원을 위한 위원회
3. 소위원회와 의원 명단
3.1. 법안심사소위원회
3.2. 청원심사소위원회
3.3.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1. 개요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을 감독하는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다.

2. 국가정보원을 위한 위원회

소관부처가 국가정보원 딱 하나다. 그야말로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원을 의한, 국가정보원에 위한 위원회. 정보 기관을 담당하는 위원회 특성 상 기밀 유지에 특히 신경 쓴다. 상임위 회의나 예산 심의는 무조건 비공개로 진행한다. 상임위에서 알게 된 기밀이나 예산 내역은 위원이 아닌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다. 국가정보원장은 기밀 유지를 위해 특정 자료 제출, 답변을 거부하거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국회법과 국가정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회의가 끝나면 양 간사는 기밀이 아닌 내용을 언론에 브리핑하는데, 여기서 북한발 정보가 자주 나온다.

정보위원회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국방위원회에서 정보 기관을 담당했다. 국회법에 의해 정수가 12명으로 정해진 유일한 위원회며, 제일 적다. 정보위 위원들은 모두 다른 위원회와 겸임 중이다.

3. 소위원회와 의원 명단

3.1.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이철우(새누리당)
위원 새누리당 박민식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박지원

3.2. 청원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강길부(새누리당)
위원 새누리당 이철우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이종걸

3.3.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신경민(새정치민주연합)
위원 새누리당 권성동, 이철우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