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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last modified: 2015-02-26 15:13:39 Contributors

Corporate Tax

과세대상은 법인의 소득. 열거주의를 취해 법에서 인정하는 소득만 과세하는 소득세와는 달리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과 포괄주의의 입장에서 법인의 자산을 증가시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에서 예외는 있다.

간단하게 구조를 설명하면 법인이 사업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익금, 사용한 비용을 손금이라 한다. 여기에 결손금이나 비과세등을 조정 해 준 후에 나오는 결과물이 과표. 2012년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까지는 10%, 2억 초과 200억 이하는 20% 그 초과분은 22%이다.[1]

2011년에 개정된 가장 주요한 사항은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K-IFRS)의 수용. 기존 기업회계기준(K-GAAP)에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해 특정 항목에 예외조항이 신설되었고[2] 상장여부에 따라 세부담이 변동되는것을 막기 위해 익금인식시기등의 자잘한 개정이 있었다.

법인세의 계산구조는 간단히 과표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한 후 세액공제, 중간예납세액등을거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데 이중 95%가 법인세, 5%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으로 징수된다.

혹여 정확한 계산구조를 알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시중의 세법관련 서적들을 참고하도록 하자. 실제 법인세는 기업회계기준상의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에서 계산을 시작하여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를 고려한 가산조정 및 차감조정 을 거친 후 나온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추가적인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산출된다.

여담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이익이 높기만을 바라지만, 기업의 소유경영자는 높은 이익을 얻는만큼 자신이 소유한 기업의 법인세비용을 줄이는 데 큰 관심이 있다. 물건을 헐값에 자신에게 판매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를 통해 자신은 이익을 얻고 법인은 손해를 보게 해 세금을 적게 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법인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원래 열거주의였는데 파생상품의 발달이나 증자, 감자, 신종사채등을 이용한 각종 방법들이 개발되어 포괄주의로 개정된 항목이다. 안좋은 방향으로 세법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시는 그분들의 노고를 뭐라 말해야할지..

흔히 법인세를 뜯으면 대기업 회장님이나 부유한 주주들이 부담할 것 같지만 현실은 시궁창. 회장님이든 외국인 대주주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배당, 임금)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낸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소득세나 재산세지 법인세가 아니다. 애초에 법인은 생명체가 아니라 법률에서 존재하는 임의 단체일 뿐이다. 부자도 빈자도 그 무엇도 아니다.[3] 결국 법인세는 제품 가격, 근로자들의 임금, 투자 등으로 부담이 나눠지는데 다시 말해 사회 전체가 떠맡게 된다고 보면 좋다. 이는 필연적으로 비효율을 초래하는데 기업의 해외 이전을 초래하는 것은 둘째치고[4] 조세의 형평성을 이루기 힘들게 된다. 조세 귀착의 문제에 의해 전방위로 모든 국민이 부담하게 되는데 소득세(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냄) 재산세(돈 많은 사람이 많이 냄) 따위가 가능할 리가...[5][6][7] 링크1

법인세를 보는 경제학적 관점은 대체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법인세를 생산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견해다. 이런 관점에서 볼 경우 법인세의 경제학적 관점은 주로 노동이나 외부자금 조달 등과 관해 거시적, 일반균형적 분석으로 옮겨진다.[8]

두번째는 법인세를 기업의 이윤에 대한 과세로 보는 견해다.
이런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 논의가 나타난다. 우선 법인세 인상과 감가상각 인정, 세율공제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견해다.[9] 그 다음으로 법인세는 이윤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법인투자자를 차별하는 문제가 있으므로[10] 이런 차별 문제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법인세를 완전히 폐지해야 하고 소득세로 통합해야 한다는 학자들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법인투자소득에 한해 소득세를 인하하는 부분통합론자들로 양분된다.[11] 실제 정책은 대부분 부분통합론쪽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 외에도 법인세는 현실적으로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현실적 측면에서 지지하는 설도 있고, 이중차별 문제를 시정해야 하냐는 근본적인 물음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의 법인세는 OECD내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며 가장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는 의외로 미국이라고 한다. 단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평균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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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원래 2억까지 10%, 2억 초과 22%이던 것을 중견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2억 초과 ~200억 이하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낮췄다.
  • [2] 감가상각비신고조정특례, 대손충당금 익금불산입특례규정 등
  • [3] 가령, 수많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역시 따지고 보면 법인이다.
  • [4] 한국은 여기엔 별로 해당되지 않는다. 법인세율 자체는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지만 국내 투자는 부진할 뿐. 애초에 법인세가 기업 투자 결정의 절대적인 요소였다면 법인세가 없거나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소국 등으로 몰렸을 텐데 어디 그런가?
  • [5] 기업 규모에 따라 누진세제를 적용하고 있긴 하지만 이건 규모가 작은 기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배려일 뿐이다.
  • [6] 다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부 고소득층들이 뒷주머니용으로 법인을 만들어 두고 악용하는 케이스가 꽤 있기는 하다. 소득세와 법인세간 격차가 지나치게 커진다면 고소득층들이 재산을 죄다 법인으로 몰아넣고 은폐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 [7] 다만 이는 이른바 오너중심주의가 팽배한 아시아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해봐야하는데 상대적으로 일부 오너의 법인지배구조가 약한 영미권의 경영자 중심주의와 달리 한국은 특정 가문 중심의 오너의 법인지배구조가 강력한데다가 주주중심주의가 약해 그 비중이 큰 편이고 이는 법인세를 통해 나타나는 법인의 이득이 주주고스란히 특정 오너가문의 이익으로 이어지기도 쉽다.
  • [8] 하버거 모형이나 모딜리아니 모형이 대표적이다.
  • [9] 조르겐슨 모형이 이와 관계가 있다.
  • [10] 투자자는 같은 돈을 벌더라도 비법인소득의 경우는 소득세만 물지만, 법인에 투자할 경우 소득세 외에 법인세도 부담해야 한다. 이를 이중과세 문제라 한다.
  • [11] 물론, 완전통합론자와 부분통합론자들 내에도 그 방법론을 둘러싸고 여러 분파가 나타난다.